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내년 필요예산 1084억원부터 우선 반영하고 2015년 까지 모두 9324억원을 투입 하기로 했다.
정부가 서 남해경비에 대형경비함 9척씩을 1일 3교대 로 상시운용 하고 고속단정 18척도 현행 6.5m급에서 10m급 신형으로 매년 6대씩 3년 동안 전부교체 하기로 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게 한 것이다.
고속단정 승원 인원 8명중 2병에게만 지급하는 총기도 8명 모두에게 지급하고 총기사용 가이드라인을 단순화해 해경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공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대책마련으로는 불법조업을 근절 할 수 없다.
는 점이다.
그동안 수 차레 불법조업 어선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수위를 늘여 왔지만 중국어선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 하면서 2008년 9월에 이어 3년여 만인 지난 12일 또다시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희생자가 발생한 것이다.
무엇보다 현장 대처가 중요하다.
중국 불법어선이 적발 되더라도 돌려받은 어획물 처분하는 것만도 이익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어구(6000만원 상당)을 아에 몰수하기로 했다니 재재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된다.
정부는 27일 한국과 중국의 외교부 차관 급이 참석하는 절략대화가 김정일 사망 후 처음열리는 것이라 외교아노현안을 뒤로 밀치고 어로문제는 깊이 있게 다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이번에도 어로 문제는 형식적 논의에 그치고 마는 것 아이야는 우려가 따른다.
정부는 현재의 사태가 장기화 일상화되면 한국 국민의 대 중국관과 중국 인에 대한 인식이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중국정부에 경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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