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지경부에 따르면 올해 경기침체로 위축된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2012~2016년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달에 시행된다.
지경부는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태양광에 대해 내년부터 향후 5년 동안 별도로 할당물량(1200㎿)을 배정, 태양광 산업육성과 보급을 촉진하는 중이다.
태양광은 전력생산 단가가 비싸고 불규칙한 일조량 등의 단점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원 가운데 활용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정부는 태양광에너지 의무공급량을 2012년에서 2016년 사이의 총 의무공급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조정했다.
다만 기존의 총 설치용량(1200㎿)은 변함이 없다.
개정안에 따라 태양광 설치용량은 2012년의 경우 종전 200㎿에서 220㎿로 20㎿가 확대되고, 2013년에는 기존보다 10㎿가 늘어난 230㎿로 변경된다.
2014년에는 설치용량이 240㎿로 동일하며,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종전 260㎿에서 250㎿, 280㎿에서 260㎿로 줄어든다.
공급의무량의 경우, 2012년에는 종전 263GWh에서 276GWh, 2013년 552GWh→591GWh, 2014년 867GWh→907GWh, 2015년 1209GWh→1235GWh로 변경되며, 2016년 이후에는 1577GWh로 종전과 동일하다.
지경부는 이 같은 태양광 의무공급량 조정을 통해 경기침체로 감소한 수요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설치용량 ㎿당 30억원~35억원의 설치비용이 추가로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20㎿가 증가할 경우 태양광 업계는 600억원~700억원 규모의 수요가 추가로 늘어나는 셈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금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태양광 업계의 수요가 줄었다"며 "국내 태양광의 내수시장 확보 차원에서 의무공급량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일환으로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SK-E&S,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등 13개 업체에 적용된다.
RPS는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들 발전사는 내년 2.0％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총 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