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석에 따르면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공식 실업률의 3배 수준인 22.1%에 이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청년체감 실업률 20%시대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올해 10월까지를 기준으로 공식청년실업자는 32만4000명으로 집계됐지만 사실상 실업자는 110만1000명에 달하며 실업률로 환산하면 22.1%라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공식 청년실업률은 7.7%다.
일자리 창출을 정책에 최고 우선순위에 놓고 국정의 틀을 다시 자야한다.
균형 발전 의 명목으로 차단해놓은 수도권 투자규제도 과감하게 풀어주는 것이 좋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외쳤지만 진전된 것이 거의 없다.
지역 이기주의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규제완화를 계속 미루고 있었다.
예컨대 병원도 기업처럼 의약을 주주(투자 진)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영리병원 (투자개방 의료범인)제도를 도입해 병원에 대한 투자를 늘리자는 방안이 거론 된지 오래다.
외국으로부터 의료관광객을 위치하는 동시에 국내 일자리를 크게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업종 단체와 일부 시민단체가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비가 폭등하고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무너질 것’이라고 몰라 세우자 정부는 미적 거리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의 투자와 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되고 있으나 일부 시민단체는 2015년 말 개원예정인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국제병원 설립을 한사고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진 제주특별자치 도시를 의료 특구로 지정해 상법상 회사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하자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했고 국회는 심의조차 못했다.
특히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 청년 실업문제도 덩달아 악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문을 두드리다.
좌절하는 것보다 창업을 통해 꿈을 이를 수 있도록 지원 확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정치권이 기업을 상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압박하고 있으나 정규직 과잉보호를 풀지 않으면 채용자체가 늘어나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수출 대기업의 정규직 중심인 민주노총 등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고용확대를 꺼려 청년 실업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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