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가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때 ‘당선되면 임기를 채우면서 지역을 위해 뛰겠다’고 선언했는데도 이 같은 약속은 헌신짝 버리듯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적 야심을 위해 보궐선거 비용을 주민에게 전가시키면서 행정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현재 총선출마를 위해 사퇴하거나 사퇴하기로 한 기초단체장은 황주홍 강진군수·서삼석 무안군수·노관규 순천시장·신현국 문경시장·안덕수 강화군수·서중현 대구 서구청장 등 6명이다.
이밖에도 총선출마를 저울질하는 시장 군수가 더 있을 것으로 알려져 공직후보 사퇴시한 전 총선에 뛰어든 기초 단체장은 15명 정도로 예상 된다.
관할구역이 겹치는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자치단체장은 일반 공직(90일전)과 달리 120일 전까지 사퇴해야한다.
법적으로는 문제될게 없다.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금치산자 100만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25세 이상은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
기초단체장도 마찬가지다.
피선거권 박탈당하지 않았다면 선거 120일전에 사퇴하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정치는 법이상의 도덕적 신뢰와 명분을 요구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밥 먹듯 어기는 거짓말이 되서는 안된다.
더 좋은 나라 더 올바른 정치를 위하여 총선에 출마한다는 기초단체장들의 변을 그 어떤 미사구어로 포장해도 일단 지방선거 때 약속을 어긴 것이다.
시작부터 거짓말하는 이들이 국회 의사당에 가서 어떻게 새로운 정치를 하겠는 가 이들이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비용은 선거구당 6억원이 넘는 혈세를 또 퍼붓게 됐다.
15명이 보선을 치른다면 1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들게 된다.
이들이 사퇴하면서 생긴 행정공백 보궐선거비용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점이다.
단체장이 사퇴한 시나 군은 이미 몇 달 전부터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누가 차기 단체장이 될 자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총선출마자에게 비용도 청구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그 어떤 제어장치보다 더 강력한 것은 주민들의 엄정한 판단이라고 한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면 결국 주민스스로가 무시당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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