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6일 10·26 재보선때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사건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정보원, 경찰 등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 조사가 몸통을 밝히지 못하고 ‘꼬리자르기’에 그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배후세력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며 “선관위는 사이버 테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로그파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 제8조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번 사이버 테러는 정당의 해산 처분도 받을 수 있는 국기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현재 수사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에 의해서만 진행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에 의해서도 진행돼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244조를 보면 전산 조직 등 선거관리 시설을 손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국정원 사이버안전센터는 투표 당일 공격을 탐지한 뒤에 충분히 퇴치할 시간과 능력이 있었지만 홈페이지는 2시간 동안 방치됐다”며 “이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섭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수사가 미진해서 진실이 은폐되길 바라는 것처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있다”며 “수사에 있어서 요행수를 바라지 말고 자체 진상조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진실 규명 의지가 있다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면서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사죄할 일은 사죄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자세”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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