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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공직기강 이래도 되나
무너지는 공직기강 이래도 되나
  • 신아일보
  • 승인 2007.05.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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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기강 해이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국민의 혈세를 자기 돈인양 마구잡이로 써대고 실정법을 아무 거리낌 없이 어기고 있다. 관광성의 외국방문은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는 듯하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있는 감사들의 남미관광성 출장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서울시내 8개 구청장들이 남미 4개국을 방문중인 것으로 확인 됐다.
일정을 살펴보면 외유성격이 짙다. 서울시 교육청직원들도 동유럽 3개국을 방문중인데 외유논란에 휩싸여 있다.
입만 열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맹세하는 공직자들이 거액의 예산을 들여 외국으로 놀러 다닌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국제화시대에 공직자들이 외국에 나가 선진 문물을 익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하나 같이 남미, 동유럽 등 중 후진국을 골라 방문하고 있으니 출장 혹은 연수를 빙자한 관광임에 틀림없다.
‘혁신 세미나’를 열고 그 나라들에서 뭔가 배우겠다고 내세우느냐는 것이다. 중남미 34개국의 2005년 수출액을 모두 합쳐 봐야 2000억 달러쯤이다. 그 해 우리나라수출액(2900억달러)보다 적다. 감사 구청장 균형발전위원 일정에든 네 나라의 2005년1인당 GDP는 2739달러(페루)-6833달러 (칠레)였다. 우리GDP(1만 6472달러)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쳤다.
그런 나라들을 가면서 ‘공공기관 감사 시스템의 브리핑을 받겠다’ ‘선진 도시의 환경 복지정책을 비교시찰 하겠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벤치마킹 하겠다’고 둘러대니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남미 사람들도 어리둥절할 일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공공부문의 고질적 병폐가 응축된 사건이다. 공무원 해외연수도 ‘놀자판’이라는 보도다. 매년 400여명의 공무원이 국민 세금으로 해외장기 연수를 떠나지만 골프장을 벗삼는 사람이 많다. 연수공무원들에게 인기가 있는 미국 미주리 주에서는 한달에 15회 이상 골프장을 찾은 공복도 있다고 한다.
각 부처에서 해외공관에 파견하는 주재관도 윗사람이 오면 공항에 마중 나가고 함께 골프 치는 것으로 세금 쓰기 일수다. 해외 주재관은 현정부 들어 25%나 늘어 258명에 이른다. 이구아수 폭포 세미나와 미주리 골프는 정부가 자랑해온 공공혁신의 적나라한 현주소다.
일부에서는 이른바 공공기관 감사의 면면 만해도 대다수가 ‘낙하산 인사’라는 경로를 통해 임명된 사람들이다. 공공기관 감사들의 남미 관광비는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닌 국민 세금이다.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의원 기타 공직자들도 종종 외유논란을 일으킨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진짜 문제는 공직자들이 예산을 ‘눈먼돈’처럼 쓰는걸 막을 장치가 크게 미흡하다는 사실이다.
출장 계획부터 체계적으로 세워 다녀와서 충실한 보고서를 만들어 두루 참고하게 한다면 짬을 내 약간의 관광을 즐겨도 크게 나무라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국민세금으로 출장을 다녀온 이들이 허 접한 여행기 수준의 보고서 하나 달랑 제출해도 그냥 넘어가는 관리감독에 있다. 오죽했으면 한국인들이 자주 찾은 외국기관 관계자들이 ‘매년 다른 사람이 오지만 모두 똑같은 질문을 반복한다’고 비웃는 말이 들릴 정도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사실상 중단됐다. 그래서 지금 국민은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
노 정부와는 정반대로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2005년 우정공사를 포함한 공기업의 민영화 공무원수 감소 등을 구호로 내세우며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총선 실시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그 결과 일본 국민은 고이즈미의 손을 들어주면서 개혁을 지지했었다. 비단 일본뿐 아니라 유럽 국가들도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작은 정부 및 공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많은 국민은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 힘들어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런데도 공기업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은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제는 우리 대선 후보들도 정부뿐 아니라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개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때가 된 것이다. 대다수 국민은 방만한 공공기관의 운영을 바라지 않고 있다.
어느 틈에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임원자리는 대선에서 승리한 후보의 전리품쯤으로 여겨져 경영진의 전문성이나 도덕성을 뒷전이고 오로지 권력에 충성한자 등의 감투자리 나누기에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시도하면 노조는 이를 반대하고 또 그 과정에서 경영진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등 구조적으로 방만한 경영이 지속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공기업 내부로부터 개혁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성 남미출장 논란에 대해 ‘명백한 실책이며 문제의식의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질책했다.
국민이 정말 바란 것은 예산을 쓰지 말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잘 써서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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