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여 투쟁 본격화… 헌법소원도 불사


한나라당이 22일 오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시킨 것과 관련, 야권은 23일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를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 등 모든 상임위 일정이 일정대로 열리지 못했다.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 개회 직후 정회됐다.

한나라당 소속인 정갑윤 위원장을 비롯한 장윤석 구상찬 배영식 백성운 이종혁 의원만이 회의장에 참석했다.

정갑윤 위원장은 “집을 잠시 비운 식구를 기다리는 간절한 심정으로 기다리겠다”며 “야당 의원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고 의사 일정 상정을 유보한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앞으로 예결 소위 일정에 관해 민주당 강기정 간사와 계속 대화하며 국민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상찬 의원은 “기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실 예산심사가 되기 쉬우니 야당이 국민의 삶을 위해 예산 심사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혁 의원은 “국회 예산 처리가 늦어지면 각 지역 국민들을 위한 시급한 예산이 전부 지연된다”며 “우리도 무한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백성운 의원은 “국민을 생각한다면 야당도 예산심의에는 참석해 달라”고 말했고, 배영식 의원 역시 “정치 사안과 민생 예산은 별개”라며 회의 참석을 촉구했다.

앞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등은 한미FTA 비준안에 대한 전면 무효와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민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규탄하기 위한 대여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당 의원 50여명은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한미 FTA 날치기폭거 규탄대회’를 갖고 한나라당의 비준안 강행 처리를 강력히 성토했다.

민주당은 김진애 의원이 낭독한 결의문에서 “국가 간 조약을 날치기로, 언론 취재까지 막으며 비공개로 진행한 것은 법적·절차적으로 무효”라며 “우리는 11·22 날치기 폭거가 무효임을 입증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박희태국회의장, 정의화 국회부의장,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황우여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 범국본-야5당과 공조를 강화하고, 주말에는 대규모 집회를 통해 반(反) 한미 FTA 여론 조성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든 국회 일정 참석을 중단하고 한미 FTA 강행처리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장내 투쟁도 병행키로 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 일정 보이콧’과 관련, “지금 국회에 들어오는게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이번에는 적어도 (강행 처리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한나라당이 다시는 하면 안되겠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2012년 예산안 처리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시작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박희태 국회의장 등의 사퇴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제시했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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