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제안… 손학규 “폐기하고 문제 근원 없애는 것이 순서”
민주당은 16일 한나라당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과 관련, 미국의 약속을 받아오라는 역제안을 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재협상토록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구두 발언은 당론 변경 사유가 될 수 없다”며 “ISD 폐기·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시작한다는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 합의서를 받아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미FTA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국회 비준 동의 전에 FTA를 재협상하자는 것”이라며 “한미FTA에서 최소한 ISD는 제외돼야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5시간30분동안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강경파와 협상파가 팽팽히 맞서 기존 당론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ISD 재협상’ 제안에 대한 역제안을 통해 공을 다시 정부·여당에게 넘겼다.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서면 합의서가) ISD를 폐기하거나 유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당론과 같은 수준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서면 합의를 받아온다면)그때 가서 다시 당론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여권의 반응을 지켜본 뒤 의원총회를 다시 개최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과 관련, “급히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기본적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우리 당에서는 재협상 후 비준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기를 꾸준히 주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회를 방문해 FTA 발효 후 3개월 내 미국에 재협상 요구를 약속한 것은 민주당이 꾸준히 재협상을 요구한데 대한 최소한의 반응”이라며 “재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직 비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ISD의 문제점을 양국이 인정했다면 국회 비준 전에 재협상을 통해 ISD를 폐기하고 문제의 근원을 없애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어제 이 대통령이 직접 국회 방문해서 ISD 재협상을 미국에 요구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대통령의 뜻을 의원총회에 전달하고 의원들의 당론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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