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 문제를 한나라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 당론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여야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협상파와 한나라당의 비준안 처리를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강경파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당초 민주당 당론은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와 역진불가(Ratchet) 조항 폐기 등을 전제로 한 ‘10+2 재재협상안’ 이었다.

갈등은 지난달 31일 김진표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한·미FTA 처리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합의문은 한미 양국이 한·미FTA 발효 후 3개월 내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유지 여부에 대한 재협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미국의 약속을 받아올 경우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몸으로 막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합의문에 거세게 반발했고, 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FTA 발효 직후 ISD 재협의’ 약속을 받아와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제안을 받지 않았다.

강경파는 의총 결정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10+2 재재협상안’이 당론으로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이후 손학규 대표는 정부가 재재협상을 할 수 없다면 국회 비준 여부를 내년 총선 결과와 연계하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김진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협상파는 의총 결정 사항을 바탕으로 한나라당과 협의를 진행했다.

김 원내대표는 9일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당내 강경파의 주장은 (한·미FTA의) 내용도 잘 모르고 무조건 반대하는 게 선(善)이라고 생각하는 강경한 당 지지자들에게 ‘쇼’ 한번 보여 주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성곤 의원은 ‘한·미FTA 발효 직후 ISD 재협의’ 약속을 받는다면 몸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절충안을 마련해 민주당 의원 45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10일 홍정욱, 주광덕 의원 등 한나라당 내 협상파 의원들과 함께 비준안 강행 처리와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론을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자 손 대표 등 당내 강경파는 서둘러 상황을 정리했다.

손 대표는 11일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폐기와 함께 피해대책이 담긴 ‘10+2 재재협상안’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지도부의 뜻과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절충안과 관련해 “정부는 미국에 (재협의를) 요구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요구할 생각이 없는데 민주당이 먼저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순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의 당론은 미국과 재재협상을 하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까지 갖고 간다는 것”이라며 “이 시점에서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은 상충되는 의견을 조화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 하루 전인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강경파와 협상파가 투표로 당론을 최종 결정하게 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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