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SNS 차단법 추진 논란
한나라, SNS 차단법 추진 논란
  • 장덕중기자
  • 승인 2011.11.10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제원 의원등 11명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동통신사의 인터넷 서비스 접속 차단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 등 11명이 8일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위해 인터넷 접속 역무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이동통신사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SNS 이용자들 사이에선 “정부가 이동통신사를 동원해 개인의 SNS 접속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특정 정보가 SNS를 통해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 측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들이 망 중립성을 지키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SNS 차단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