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보통 사람들 고통 더해가는 나라 될 것”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여부와 관련, “대한민국은 1% 특권층만 활개를 치고, 99%의 보통 사람들은 고통이 더해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KBS1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과 같은 한·미FTA는 우리 사회에 양극화와 사회적 격차, 그리고 계층간, 세대간의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지금의 한·미FTA는 안된다고 주장해왔다”며 “투자자 국가 제소 제도(ISD)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주권이 침해받는 독소조항이 있는 FTA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특히 “비준 전에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해 당사자들의 사정과 입장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는 등 우리도 시간을 갖고 깊이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FTA가 발효되면 그동안 우리가 재래시장,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 놓은 유통법, 상생법 등이 무효화된다”며 “한·미 FTA 발효 후에 새로 법을 만들어서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을 보호하려고 해도 미국의 투자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 ISD를 근거로 국제중재기구에 가져가면 꼼짝없이 우리만 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국제간의 통상조약, 특히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과의 조약은 한번 체결되면 여간해서 고치기 힘들고 헌법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는다”며 “(한나라당에서) 정 안되면 그때가서 파기하면 된다고 합니다만, 미국과의 조약을 우리가 불리하다고 해서 파기했을 때 그때 돌아올 보복과 국제적 위험이 어떠할지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야당이 현재의 한미FTA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낡은 ‘이념’에 젖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이러한 사정과 저희들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한미FTA 반대에 동참해 달라”며 “시간을 갖고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사정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해 달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