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놓고 여야간 막판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절충안을 만들어 소속 의원 45명 가량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절충안은 한미FTA 발효 즉시 양국이 ISD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온다면 민주당이 비준동의안 처리에 협조한다는 내용이다.

또 농·어민 피해 보전 대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 한미FTA 후속조치는 지난달 31일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내용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9일 “약 45명의 의원들에게 직접 서명을 받거나 구두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김성곤 의원이 중심이 돼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으며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정세균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아직 절충안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진표 원내대표도 6일 “한·미 행정부가 ISD 유지 여부에 대한 재논의를 FTA 발효 즉시 시작한다는 약속이 있으면 비준을 저지하지 않겠다”고 말해 민주당 내 기류 변화를 시사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세운 가운데 민주당이 절충안을 당론으로 택한다면 물리적 충돌 없이 국회 처리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절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면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 위원장도 “ISD 재협상 약속은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박희태 국회의장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안 처리와 관련, “오솔길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 간 막판협상 가능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함께 가면 대로(大路)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여야 간 강경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준안 처리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민주당 의원 45명이 절충안을 제시한데 따라 여야간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절충안은 한미 FTA 발효 즉시 양국이 ISD 협의를 시작한다는 약속을 미국으로 부터 받아오면, 민주당이 비준동의안 처리에 협조한다는 내용이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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