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정부를 상대로 2012년 예산안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일자리 창출 예산의 부족 등을 지적하며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금이 지난해 992억원이었지만 그 중 52.7%만 집행돼 올해 예산이 571억원으로 감소했다”며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전체 예산의 3% 정도인 10조1000억원이 일자리 예산”이라며 “이 정도를 갖고 내년 예산안을 일자리 예산이라고 부르는 것이 낯 부끄럽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 예산이라고 이름을 지으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청년창업자금 2000억원을 신설한 것을 제외하면 규모가 크게 늘지 않았다”면서 “일자리 예산이라고 포장한 만큼 더 많은 예산 편성과 일자리의 질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황식 국무총리는 “우리나라는 자본집약적인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해도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직접 창출하는 일자리 예산이 10조 정도이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돕는 예산도 별도로 있다”며 “올해 늘어난 예산 규모가 얼마되지 않지만, 그 중 절반 정도가 복지 예산으로 포함됐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경제가 어렵고 물가와 전셋값이 올라 어려워하는 서민들이 많은데 가계부채가 900조 가까이 되니까 은행이 가계대출을 막아버렸다”며 “서민들은 고금리 대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찾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올 1월부터 10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은 5.8%로 지난해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하지만 연착륙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격한 제동을 걸지 않고,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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