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7일 2012년 정부 예산안에서 세입을 1조원 늘리고 세출을 9조원 삭감해 모두 10조원의 일자리·민생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의 세입·세출 조정안을 마련, 발표했다.

민주당은 세입부문에서 ▲성장하락에 따른 국세 감소(-4700억원) ▲신보, 기보 세입 역전출(-5000억원) ▲인천공항공사 주식 매각(-4300억원) 등 1조4000억원을 삭감할 계획이다.

또 ▲법인세 감세 완전 철회(+7000억원) ▲파생상품 증권거래세 부과(+1조2000억원) ▲비과세 감면·축소(+5000억원) 등 2조4000억원의 세입을 늘려 1조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세출의 경우 ▲4대강사업 및 과도한 후속사업(-1조500억원) ▲제주해군기지사업(-1300억원) ▲특수활동비, 특정업무 경비 등(-3500억원) ▲낭비·전시성 홍보사업(-3000억원) ▲‘형님예산’ 등 특혜성 사업(-4000억원) 등에서 모두 8조8800원을 대폭 삭감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마련된 약 10조원의 재원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2조원) ▲의무교육 무상급식 지원(1조원) ▲반값 등록금(2조원) ▲아동·보육 예산(7000억원) ▲노인 지원(8000억원)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5000억원) ▲중소·자영업자 지원(3000억원) ▲농·어민 지원(5000억원) ▲지방재정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2조2000억원) 등 9개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정 기일인 12월 2일 내에 예산안을 반드시 합의 처리하겠다”며 “2012년 예산안이 민생·서민예산, 지역균형발전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의원은 “지난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자성하면서 앞으로 예산안을 절대 몸싸움, 날치기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번만큼은 반드시 정부·여당이 야당과 합의해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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