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대한민국과 국민 위해 결단 내리라”촉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3일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조항 만큼은 재협상하자고 해 담판을 짓고 확답을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방안은 명쾌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 (주요 20개국)정상회의와 관련, “이 대통령이 오늘 오바마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또 “한나라당은 이러한 뜻을 대통령께 전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USTR(미국 무역대표부) 산하 자문기구가 한·미 FTA에서는 ISD 조항을 제외하는 게 낫다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보고서를 낸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며 “결론적으로 FTA에서 ISD 조항을 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같은 보고서가 공개돼 있는데 통상교섭본부 관료들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어느 나라 관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ISD 폐기를 위한 재재협상은 경제·사법주권의 국민 자존심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저축은행비리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무능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권력 눈치보는 데에는 검찰이 경찰을 뺨치고 한수 위”라며 “엉터리수사를 하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무죄 판결이 표적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하니 뻔뻔스러움이 하늘을 찌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사법개혁, 정치검찰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국민과 함께 수행하겠다”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검찰개혁에 나서자”고 한나라당에 요구했다.
<신아일보>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