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회동… 정부 “이달 말 처리요청”
FTA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만을 주제로 하는 이번 토론은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의 진행으로 국회에서 개최됐다.
토론자로는 여당 측에서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 홍정욱 의원이, 야당 측에서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이정희 대표, 정부 측에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앞서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당·정·청 회동’을 갖고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 등에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정부는 한나라당에 한미 FTA가 내년 1월1일 시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달말까지 국회 비준동의안이 처리되도록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참석자인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전했다.
이에 한나라당 측은 ‘민주당 등 야당과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업 추가 지원대책’과 관련, 정부는 ‘14개 과제를 수용하겠으나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 요건 완화 등 3개 과제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 한나라당은 농업 지원 차원에서 당의 책임 하에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3개 과제는피해보전 직불제 발동 요건 완화, 밭농업 직불제 및 수산 직불제 시행,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 및 장비 확대 등이다.
아울러 이날 회동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로 추가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효재 정무수석, 김대기 경제수석 등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청와대 인사를 비롯해 한나라당에서는 홍준표 대표 및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 진행됐다.
한편 여야가 한·미 FTA를 놓고 대립 중인 가운데 핵심 쟁점인 ISD와 관련해 민주당 등 야당은 미재재협상을 통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재재협상을 수반하는 어떤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30일 민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깃발 아래 다시 뭉쳐서 날치기 처리하겠다면 야당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국회에서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도)와 관련한 끝장토론이 있고, 다음달 2일까지 여야 합의로 본회의 휴회 결의까지 한 마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어제 당·정·청 고위인사들이 회동해 이달 내로 비준안을 처리해달라고 한나라당에 요청했다”며 “한나라당의 결정이 국익을 바탕으로 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한나라당이 또 다시 청와대의 거수기가 돼 한·미 FTA를 강행처리 한다면 민심은 영원히 한나라당에게 등 돌릴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려면 국익을 내팽개친 MB식 FTA를 즉각포기하고 강해처리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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