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소수 이익 부각해 공익 큰 가치 훼손해선 안돼"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 "공익을 침해하는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총선 등 정치일정을 앞두고 이해관계 단체들의 요구가 분출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동의 하에 추진하는 대학 구조개혁 및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집단 반발 사례가 있어 우려스럽다"며 "정책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소수의 이익에 부각해 공익이라는 큰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각 부처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는 정책들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국민들이 원하는 바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반대 입장에 현명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유사석유 제조 및 판매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데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조세 포탈 등 성실납세와 연관됐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지속되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라며 "국가 차원에서 좌시할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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