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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동반성장委, 공생발전'고삐 죈다'
정부·동반성장委, 공생발전'고삐 죈다'
  • 양귀호기자
  • 승인 2011.10.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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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한상의서 사회통합위와 실천 방안 논의
이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화두로 제시한 공생발전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적용시키기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초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연구·개발(R&D)과 인력이다.


5일 정부, 동반성장위원회 등에 따르면 동반성장위는 오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사통위)와 대·중소기업 공생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토론회는 대·중소기업간 사회통합과 동반성장의 실천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6월에 마련된 '사회통합과 동반성장 1차 토론회'에 이어 2차 토론회이다.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와 공생발전'과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위한 대·중소기업 인력관리'를 다룬다.


이는 중소기업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은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현금결제 등은 점점 나아지는 반면, 대·중소기업 사이에서 R&D 협력이나 인력유출 문제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동반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정부와 동반성장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개발로드맵을 공유하거나 중소기업과의 공동 기술 개발·보호 등을 통한 R&D협력을 강화할 것을 정책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또 대기업이 곶감 빼먹듯 중소기업의 우수 인재를 가로채면서 중소기업계의 불만이 상당한 편이다.

동반성장위가 금형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이유도 일부 대기업들이 해당 업종에서의 중소기업 인력을 가로챈 것이 발단이 됐다.

대기업이 아예 금형사업을 못 하도록 사업영역을 제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유출을 막기 위한 셈이다.


실제로 지경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현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대기업의 기술·원가자료 관련 부당한 요구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15.7%)이 적지 않았다.

수·위탁 기업 간 기술·자금·인력 등의 협력여부에 대해서도 50% 이상의 중소기업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위와 사통위는 이번 토론회에선 공생발전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R&D 협력방안, 공생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및 역량 강화방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갑·을 관계' 속에서의 중소기업 인력현황과 문제, 공생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의 인력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토론회에는 포스코가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모범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무위원장을 맡은 곽수근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나경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NHN, 산업연구원 등도 참여한다.

다만 지경부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참석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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