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군납비리 언제나 멈추나
방사청 군납비리 언제나 멈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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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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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이 지난주 말 이틀 동안 출근해 직월들이 제출 청렴한 ‘청렴실천’계약에 서명했다고 한다.

청렴계약에는 직원들의 금풍 향은 수수 등으로 청렴의무를 어겼을 경우 스스로 사직하고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도 달게 받게겠다는 내용이 남겨 있다.

방사정은 지난 8월 직원이 저질 건빵과 곰팡이 햄버거 납품과 관련해 구속된 이후 자정결의 대회를 갖은 등 내부단속에 힘을 쏟아왔다.

이번처럼 청렴 계약은 과거의 선언적인 선서나 서약과는 달리 구속력이 높다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엄격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들이 과연 청렴계약을 어겼다고 해서 제 발로 공직사회를 떠날지는 의문이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에 따르면 방사청 은 그동안 군납비리로 적발된 16개 업체 중 14개 업체와 또다시 계약을 그 규모가 319개 사업에 8280억 원이나 된다.

그중에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식 자재를 수입하려다.

식약청에 적발된 업체는 2곳도 포함돼있다.

이 업체는 수입 선을 바꾸는 편법을 통해 문제의 식자재를 다시 들러와 군에 납품한 것으로 들러났다.

장병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식자재관리가 이렇게 허술하다.

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초 노대래 방사청장 임명하면서 ‘부패 고리를 끊어라’는 주문을 했다.

하지만 그훙에도 국민의 공문을 산 군납비리는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곰팡이 투 성이 특수처럼 건빵 햄버거 불량 군화 공업용 메탄을 소독약 특수 환경용 이라면 1만원 이면 살 수 있는 USB는 95만원에 납품받아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비리 등 일일이 곱기도 벅차다.

명품 무기가 아니라 결함무기 시리즈가 된 흑표 K-2전차 K-21장갑차 K-11일 복합소총 등의 결함도 비리와 분리해 생각하기 어렵다.

방사청은 청렴계약은 하고 고질적인 비리의 사슬을 끊어 보려는 하지만 고육지책이다.

방사청도 연 3조원에 이르는 군수물자 계약을 비롯해 60만 국군의 안 산림을 하는 곳이다.

때문에 방사청이 비리나 부패는 군의사기는 물론이고 안보에 부정 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청렴계약은 선언도 좋지만 업무에 걸맞은 책임감과 함께 실천적 도덕성으로 재무장 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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