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
4대강 사업 종료로 내년 전체 투자규모는 24조 4000억원으로 전년 22조 6000억원보다 1조 8000억원 줄었다.
다만 재정부는 4대강 사업과 여수엑스포 사업을 제외한 SOC 예산을 전년보다 1조 2000억원 더 배정했다.
고속도로·철도 등 국가기간 교통망과 평창 동계올림픽에 각각 2조 7414억원(33.9%↑), 5686억원(16.8%↑)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거두겠다는 계획이다.
또 4대강을 제외한 수질개선 투자에 1조3970억원(12.9%↑)을 투자하고 쓰레기처리시설에도 946억원(23.0%↑)을 지원하는 등 환경기초시설 투자도 늘린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 규모도 늘리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나서기로 했다.
창업자금과 투·융자복합금융 지원금을 올해 1조 2000억원에서 내년 1조43000억원으로 19.2% 늘리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도 7150억원(13.7%↑)을 지원한다.
또 온누리 상품권도 올해 1300억원 규모에서 내년 2000억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고, 나들가게(골목수퍼)도 의 수도 내년까지 1만개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신성장동력을 마련에 드는 R&D 투자도 올해 9조 3698억원에서 내년 12조 2510억원으로 9.4% 확대 지원키로 했다.
전체 R&D 투자 중에서는 17.6%(2조 8000억원)의 예산이다.
줄기세포 은행을 설립하는 등 줄기세포 분야에 1000억원이 투자되며, 소프트웨어 산업 회생을 위해 SW뱅크도 설립한다.
농어업 분야에도 올해보다 4571억원(18.4%) 많은 2조 9406억원이 편성됐다.
이 예산은 농협중앙회의 구조개편사업(1500억원)과 한·FTA 대책(1조 8594억원·15.3%↑) 등에 각각 쓰인다.
서비스산업에는 전년보다 1152억원(7.8%) 많은 1조 6016억원이 투입된다.
영화·뮤지컬·만화 등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산업(887억원·97.6%↑), 지역별 신광광자원화 지원(1618억원·70.3%↑), 3D·스마트 등 첨단 문화산업(5261억원·8.1%↑) 등이 전년보다 예산 지원이 늘었다.
특히 의료서비스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호흡기, 심외혈관 등 특화 전문센터 건립에 26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녹색산업 예산도 2512억원(6.6%) 늘어나 온실가스·에너지목표 관리제의 원활한 이행지원(2225억원·29.1%↑), 신재생에너지 보급(1890억원), 산업체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1222억원) 등에 편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