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추경 편성 무산....신규사업 올스톱
서울시 2011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무산됐다.
6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추경 편성과 관련한 합의점 도출에 실패해 신규사업이 올스톱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경 편성은 없다"며 추경을 하고싶어도 현재로서는 시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고 말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거둬들인 세금의 총액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을 뺀 나머지)이 -3129억원으로 추경을 편성할 재원이 없다는 설명이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나 지방교부세, 차입금 등으로 마련되는데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아 타 시도와 달리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다.
순세계잉여금과 차입금 등으로 재원을 확보해야하는 것. 남은 방법은 차입(지방채 발행)밖에 없는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차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이다.
또 차입을 하더라도 올해안에 사업성 평가 등을 완료할 수 없어 시간상 불가능하다는 설명도 붙였다.
추경을 준비하는 사이 2012회계연도 예산편성 시기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서울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추경 무산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물러나면서 생긴 행정공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오 전 시장 사임전까지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삭감된 양측 핵심 사업예산을 되돌리기 위한 접촉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2011회계년도 예산 편성시 예술섬 등 오 전 시장의 핵심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반대 여론을 고려해 지역 민원성사업 예산도 상정하지 않아 양측 모두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시의회 관계자는 "오 전 시장이 물러나면서 협상파트너가 없어졌다"며 "협상을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는 상태"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추경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는 서울시 입장도 오 시장의 부재로 인해 총대를 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서울시는 부채가 최고조에 달한 2009년 2차례에 걸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채 1조3621억원을 발행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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