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우리 신한 등 일부 은행들이 신규 가계대출을 갑자기 중단하자 큰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자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7%로 묶지 못하는 은행은 강도 높은 감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가게대출 증가율이 월 상한선을 넘어선 농협을 비롯해서 한순간에 꽁꽁 얼어붙었다.
은행에서 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지출계획을 짰던 금융 소비자로서는 당혹스럽고 불똥이 어디로 뛸지 걱정이다.
가계대출 중단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권혁세 금융 감독원장은 ‘어떤 경우에도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금융위의 조치에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가계의 금융 부채가 줄어든 반면에 우리나라는 증가세를 계속 해왔다.
더 우려되는 건 가계부채에 접근하는 금융당국의 방식이다.
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줄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자칫하면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로 변질수도 있다.
문제는 이를 전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는 데 있다.
지난해부터 줄곧 신속한 대처를 당국에 주문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계속 미뤄왔다.
그 결과 가계부채는 이제 너무 커져 버렸다.
잘나가든 일본이 20년 전 장기불황에 빠진 데는 거품을 빼려고 대출량을 규제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
금융당국은 단기간에 해결해 보겠다고 하지만 모든 금융권과 금융사의 가계대출을 한꺼번에 줄이겠다고 해서는 안된다.
단계적으로 접근해야한다.
이사철 전세자금이나 대학등록금 긴급한 생활 자금 등 필수 불가결한 자금은 수요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해야한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풍선효과 증가율 범위에서 가계대출은 억제하기로 정책목표를 세워 나가야 한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