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입임대사업의 세제지원 요건은 현행 3채에서 1채로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 대출 금리도 연 5.2%에서 4.7%로 0.5% 낮춰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유도 해보려했다.
재개발 재건축 이주 수요가 특정시기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방 자치단체와 협력해 조정 분산을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전월세 가격을 행정력으로 직접 컨트를 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한나라당에서 주장했으나 반 시장적이며 정부가 거절했다.
집값 상승이 제한된 상황에서 앞으로 전월세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세금을 깎아주거나 전세수요가 신규주택 구입으로 돌아서길 기다리는 소극적 처방으로 시장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전월세 상한제’같은 가격통제도 장기적으로 공급을 감소시켜 수급 불균형을 유발 한다.
시장불안 심리를 잠재우려면 공급 확대가 정석이다.
그것도 공공 부문주도로 임대주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최근 역세권에 들어서는 도심형 생활 주택이 인기다.
교통이 편리하고 급증하는 1-2인 가구의 임대수용가 그 만큼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임대주택 정책의 초점이 시 외곽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에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도심의 공공임대 주택 확충으로 중심에 이동해야한다.
공공부문이 역세권의 낡은 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용적률을 크게 끌어 올려 도심형 임대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최근 교통 연구원이 제안한 철도역과 철도설로의 국유지 위에 장기전세아파트를 짓자는 아이디어도 적극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주택 개념은 소유에서 거주로 빠르게 옮겨갈게 분명하다.
전월세 분야에도 대책이 나와야할 것이다.
세제혜택을 늘리거나 민간 건설업계의 등을 떠밀어 찔끔찔끔 공급을 늘리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공부분이 직접 팔을 걷어붙여 도심형 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아야 전 월세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쏟아내는 주택시장 분양요구에 대해서는 정부가후유증 까지 고려해 대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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