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맞춤형 복지’예산 공감… 면세유 지원 확대·연장
정부와 한나라당은 17일 내년도 복지예산과 관련,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정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사회통합 기능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에 1조5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예산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식 당 정책위부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복지예산과 관련해 당정은 다문화 가정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 통합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자는데에 공감을 이뤘다” 밝혔다.
김 부의장은 “당은 1조5000억원 규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지원 방침을 재확인 했다.
최종 합의는 아니지만 정부와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12월6일로 일몰기간이 다가오는 면세유에 대해 일몰기간 연장 및 공급대상을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연장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부의장은 “보통 연장은 2~3년 단위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일자리 대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대책 예산에 대해선 예산을 확대하자는 정도의 큰 틀에서만 합의를 이뤘다.
장애인 연금도 수급자수와 수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현재 3개월치만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을 12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을 이뤘다.
이날 회의에는 이 의장을 비롯해 정갑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예결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 김정훈·안홍준·임해규 정책위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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