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새비전 ‘선진복지국가’사실상 ‘좌클릭’
與새비전 ‘선진복지국가’사실상 ‘좌클릭’
  • 최휘경 기자
  • 승인 2011.07.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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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이념으론 총선 힘들어”… 10대 핵심과제 발표
한나라당 비전위원회가 19일 한나라당의 새 비전으로 ‘선진복지국가’를 내세우며 사실상 ‘좌클릭’해 복지에 상당한 무게를 둔 핵심과제들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여연) 산하 비전위원회 위원장인 나성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여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비전과 함께 이념, 10대 핵심과제들을 발표했다.

나 의원은 새로운 비전으로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선진복지국가’를 발표했으며, 이념으로는 ▲자유민주주의 ▲따뜻한 시장경제주의 ▲조화와 통합의 공동체주의를 표방했다.

그는 발표 배경으로 “한나라당 기존의 보수적인 이념을 갖고는 내년 총·대선을 치르기 힘들지 않겟는가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당의 새 비전 발표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나 의원은 또 “우리 당의 보수가치를 지키면서도 중도쪽 외연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전에) 중도보수란 말은 안 썼지만 중도보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연은 이날 ▲사회부담률과 조세부담률 증가 ▲만 5세 미만 완전 무상보육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 ▲한시적 청년고용특별법 제정 등 ‘좌클릭’한 정책 과제들을 발표했다.

비전위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소득 증가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조세부담률을 20%에서 25%로 증가, 사회보장부담률을 6%에서 10%로 증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영·유아 보육의 경우 5세 미만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는 내용의 무상 교육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민주당이 제시하는 무상보육과 동일한 내용이다.

비전위는 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고등교육교부금을 확보, 이 중 50% 이상을 대학등록금 완화를 위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5년 한시법으로 청년고용특별법도 제정해 향후 100인 이상 기업에게근로자의 2.5%에 해당하는 청년을 추가 채용하고 최소 2년간 고용이 보장되도록 권고토록할 예정이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