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제63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이명박 정부 들어 제헌절은 정부의 성찰과 반성을 요구하는 날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63년 전 헌법 제정을 통해 민주국가의 기틀을 다진 초대 국회의원들에게 경의를 표하기에 앞서, 설 곳을 잃어가는 우리의 헌법 현실을 지켜봐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된 어려운 시기였던 63년 전 오늘, 국민들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은 국가최고 규범인 헌법을 만들어냈다”며 “그러나 국민과 정치권의 목소리에 끝내 귀를 닫아 버리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중립성을 엄수해야 할 법무부장관 자리에 자신의 최측근 인사를 내정한 대통령을 보며 바닥을 모르고 추락해버린 헌법의 현실을 곱씹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매년 되풀이된 ‘MB악법’ 밀어 붙이기와 예산안 날치기, 민간인 불법사찰, 대통령 측근들의 국정 농단 등 참담한 현실 앞에 민주당은 지난 4년 간 제헌절 때마다 이명박 정부에 퇴색해버린 헌법정신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훼손되고 유린당한 헌법 정신과 법치의 의미는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장치가 그 힘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이 마음 속에 심판의 칼날을 벼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포기한 이명박 정권에게 ‘국민을 섬기고 헌법을 존중하는 국정 운영으로 국가 안정과 국민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다짐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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