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자 신상정보 DB화 추진 중단해야”
“축산관계자 신상정보 DB화 추진 중단해야”
  • 최휘경 기자
  • 승인 2011.06.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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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농림부가 제 할일 제대로 못하고 축산 탓 만”
자유선진당(이하 선진당)은 6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 관계자 100만 명에 대한 신상정보 DB화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농림부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을 막기 위해 축산 관계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DB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농림부가 제 할일은 제대로 못하고 축산 탓 만하는 것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농림부의 축산 관계자 신상정보 DB화는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농림부는 신상정보 의무제공 축산 관련 대상자에 가축 소유자뿐만 아니라 동거가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유인 즉 축산 관련 대상자가 구제역 발생국을 방문하고 국내 입국시에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걸러내기 위해서라고 농림부가 밝히고 있는데 100만 명에 달하는 축산업 관련자들이 모두 범법자라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농림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또 “다행히 국무총리실에서 농림부의 이 같은(축산 관계자 신상정보 DB화) 시행계획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는 했지만 농림부는 ‘관련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통과되는 대로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농림부는 그런 발상 자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