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7일 영수회담을 갖고 민생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대학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경정예산 등 3가지 의제에 대해 결국 이견을 확인한 채 돌아섰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2시간5분 동안 청와대에서 가진 영수회담에서 6개 의제를 놓고 논의했지만 이 같은 3개 의제에 대해 이견을 재확인했다고 회담에 배석했던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과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이 각각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논의된 민생현안은 ▲가계부채 ▲저축은행 부실 ▲일자리 창출 ▲대학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이다.

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 등록금 인하와 대학의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인하시기와 인하폭, 인하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확인하고 향후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최근 가장 크게 부각된 현안인 만큼 회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등록금 문제에 할애됐으며, 이 자리에서 손 대표는 내년에 대학 등록금이 50%로 낮춰져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미 FTA 비준의 경우 이 대통령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 반면, 손 대표는 정부의 비준안이 양국 간 이익 균형을 크게 상실해 재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미 FTA에 관해서는 서로가 사전 협의에서부터 입장을 완강히 고수해 이날 논의된 의제들 중 가장 큰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 손 대표는 하반기 등록금 부담 경감, 일자리 창출, 구제역 피해 복구, 태풍으로 인한 재난대책 등을 위해 추경 편성을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정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저축은행 부실 ▲일자리 창출 등 나머지 3개 의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인식을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의 경우 향후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이자부담 경감 등을 통해 가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부실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정부가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이미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가 협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저축은행과 관련한 피해자 구제대책에 대해서는 이날 회담에서 별도의 논의가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문제의 경우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이며 민생대책이라는데 인식을 나누고, 내년 예산에 일자리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력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를 줄이는데 공공부분이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의제들 외에도 손 대표는 회담이 끝나기 전 정치 현안에 대한 관심을 이 대통령에게 당부하면서, 한진중공업 사태 등 노동문제, 대북문제, 전·월세대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당초 회담에 앞서 실무협의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손 대표만 참석하는 단독회담을 제안했지만, 손 대표 측에서 단독회담 대신 다른 참석자들이 배석하는 형태를 요구해 이날 회담에서 김 수석과 이 대변인이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은 민생 현안을 다루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진지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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