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내놓고 올 하반기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들이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VNO는 기존 이통사의 통신망·주파수를 도매로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기존보다 저렴하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이들은 기본료 거품을 제거해 20~30% 저렴한 요금제와 단말기를 출시해 주부 및 중·장년 남성 등 차별화된 시장공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통통신사업자(MNO)와 MVNO 간 번호이동을 제도화하고, MVNO 단말수급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SKT(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의 재고단말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MVNO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 다량구매할인율 산정방안과 데이터 전용 대가산정 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신규 사업자가 기존사업자의 설비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존 이동통신서비스(2G, 3G) 간 허용된 번호이동제도를 와이브로(WiBro) 등 신규 서비스와 2G, 3G 간에도 허용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시장은 지난 2002년 이후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없으며 시장점유율도 큰 변화가 없다"며 "이동전화 가입률이 100%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3사 중심의 경쟁구도가 고착화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6~2010년까지 최근 5년간 이통 3사의 가입자 점유율은 SK텔레콤이 50.4%에서 50.6%, KT가 31.3%에서 32.1%, LG유플러스가 17.4%에서 18.1%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적극적인 요금경쟁보다는 타 사업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을 책정해 요금경쟁에 한계가 있고, 타사 가입자 유치, 자사 가입자 유지를 위한 마케팅 위주의 경쟁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MVNO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 저렴한 요금제 출시, 선불요금제 활성화 등으로 통신시장에 요금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 하반기 MVNO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이 오는 7월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온세텔레콤과 SK텔링크 등도 하반기 서비스를 목표로 MVNO 사업을 준비 중이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