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주민을 위해 무료봉사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무보수 지방의원제는 세계 여러나라가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6년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유급제로 바뀌었다.
전국적으로 광역의원 761명, 기초의원 2,888명에게 의정비로 연간 1,300여억원의 국민세금이 지급된다.
유급제 도입 이후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 해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에 의원들은 의정활동비를 더 챙기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가 지난해 의정비 인상을 위해 주민 의견 설문지를 왜곡 작성해 물의를 빚었다.
특히 서울시 도봉구의회 모 의원은 지난해 6월 16일 구의원 당선자 신분으로 취임도 하기 전에 구청 업무에 간여해 해당 의회 의장으로부터 주의 권고까지 받는 등 물의 빚기도 했다.
선거법 위반과 각종 이권개입 등으로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은 1기에 78명 이었으나 4기 395명, 5기 267명으로 해가 갈수록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는 정치개혁을 위해 서울시와 6개 광역시 구의회 폐지를 합의했으나 여야가 합의안에 퇴짜를 놓음으로써 공염불이 됐다.
국회의원들은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되면 자신의 지역구에서 지방의회 후보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한다.
지방의원 자리를 평소 자신을 후원해 준 사람을 챙기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국회의원들이 구의회 폐지에 반대한 것이다.
지방의원이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고민 없이 지역이기주의에 집착하는 모습도 볼썽사납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2012년 6월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밑그림을 내놓게 된다.
이를 통해 시.군.구의 통합논의가 활발해지면 지방의회 역시 대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의회 20년을 맞아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갖가지 정황 등을 헤아려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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