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청장은 이날 오후 공정사회 추진의지 전국 확산을 위해 국토의 중심인 대전지방국세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의 4대 의무 중 납세분야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성실납세자에게는 무한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상대적으로 어려운 성실지방기업에 세정지원을 강화하여 ‘성실납세자가 진정한 애국자’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천안·아산, 서산·당진 등 세원 증가지역에 대해 세원특성을 분석해서 치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이 청장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으로 “대전·충남북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세정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우선,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조사선정 비율을 적정규모로 축소(’10년 세무조사 선정 축소비율 : 20%)해 나가고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장기계속 성실중소기업의 해당요건을 더욱 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규모가 많은 지방기업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올해부터 간편조사 적용대상을 수입금액 5백억원 미만에서 1천억원 미만 기업으로 대폭 확대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차석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공정사회 추진방안 보고를 통해 성실납세자에 우대 관리와 증가세원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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