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정책으론 선진사회 못이룬다
포퓰리즘 정책으론 선진사회 못이룬다
  • 김 호 식
  • 승인 2011.04.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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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부러워하는 선진국들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국민적 각성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 졌다.

이런 나라의 국민들은 준법의식이 강하고 공공질서를 잘 지킨다.

어쩐지 교양이 높고 품위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 선진국은 처음부터 그랬을까? 그렇지 않다.

그들도 지금 우리가 겪는 것과 유사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겪어 왔으며 이를 현명하게 극복하였기에 선진국이 된 것이다.

마크 트웨인은 19세기 미국을 ‘도금시대’라고 칭했다.

겉보기에는 화려한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부정, 비리, 부패 등 사회적 모순이 점철되어 있다는 것이다.

남북전쟁 이후 미국은 빠른 속도로 산업화되어 거대 기업가들이 속속 등장한다.

이렇게 산업이 거대화하는 과정에서 각종 협잡, 부정, 독점, 투기 등도 만연했다.

정부와 정치도 부패와 정경유착에 얼룩졌다.

이 시기 미국사회는 극심한 투기 열풍에 휩싸였다.

투기열풍의 여파로 1869년에는 금값과 철도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어 1873년에 발생한 주가 폭락으로 그 유명한 반더빌트을 포함한 많은 투자자들이 몰락하게 된다.

기업 결합이 석유, 철강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추진되어 대규모 트러스트가 나타나 시장을 지배하여 독점적 폐해가 나타났다.

노동조합은 대규모의 파업을 벌여 1877년에는 연방군이 동원되는 사태까지 겪었다.

미국의 도금시대는 탐욕이 판 치고 경제 질서와 사회 질서가 혼탁했던 시기였다.

여러 방면에서 자성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가운데 1890년 상원의원 셔먼의 제안에 따라 반트러스트법이 탄생한다.

미국의 반트러스트법은 매우 강력하여 정부가 기업의 분할을 명령할 수도 있고, 시장 경쟁을 방해하는 담합 행위는 체벌까지 가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아직도 미국에서 강력하게 집행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사회적 공헌 활동을 통해 반 기업 정서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카네기는 부자는 사회 공헌에 앞장 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본인은 교육, 문화 등에 많은 돈을 기부했다.

대학을 설립하고, 공공도서관을 지었으며, 연구 및 문화 시설과 재단을 설립하였다.

록펠러도 그가 이룩한 부를 교육, 의료, 문화를 향상시키고 인종갈등을 해소하는데 적극 할애했다.

반더빌트도 대학을 설립하고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데 그의 재산을 투입했다.

이와 같은 기업가들의 사회 공헌 활동은 반 기업 정서를 해소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에도 이어져 미국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미국 사회의 건전성을 회복하자는 시민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된다.

종교계를 중심으로 도덕성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이 무렵 YMCA, 구세군 등의 조직이 창설된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돕는 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된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이 꾸준히 이어져 당시 미국 사회의 문제를 푸는데 기여했고, 결과적으로 미국 사회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도 짧은 기간에 급속한 성장을 하다 보니 마크 트웨인이 말하는 소위 ‘도금시대’와 유사한 현상을 겪지 않나 생각된다.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많은 혼란과 시련을 겪고 있다.

우리는 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사회에 걸 맞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법체계를 만들고, 일단 제정된 법은 엄정하게 집행하여 법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

정부는 우리 경제운용의 기본 틀인 시장경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포퓰리즘에 입각한 반시장적 정책으로는 결코 선진화를 이룰 수 없다.

기업은 반 기업 정서를 탓하지만 말고, 그 원인을 철저히 찾아내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 없이는 기업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영해야 한다.

투명경영, 책임경영, 윤리경영을 확립해야 한다.

사회적 공헌에도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길게 보면 기업에도 득이 된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각종 제도와 정책에 선진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 내어 개선을 건의하고, 시민 의식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시민교육과 시민운동에 헌신해야 한다.

정치적 색채를 지양하고 시민단체 본연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러한 각계의 노력이 끊임 없이 지속되어야 우리나라의 수준이 선진화되어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공공질서가 잘 지켜 질 것이다.

또한 선진 수준의 교양과 품위를 갖추어 명실상부한 선진국민이 될 것이다.

선진국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글은 선진사회 만들기 길라잡이‘선사연’의 홈페이지(www.sunsayeon.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