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저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고질적인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한 '종로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구 감사담당관에 설치된 신고센터는 그동안 사안에 따라 관련 부서별로 처리해 온 하도급 업무를 한 창구로 단일화해 신고·접수·처리를 원스톱으로 처리, 운영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신고된 민원은 감사담당관이 직접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불법행위 공무원은 엄중 조치하며 부조리 원·하도급자는 공사입찰이 제한한다.
구는 또 하도급 직불제,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를 3대 정책과제로 정하고 중점 추진한다.
하도급 직불제는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 대금 지급지연· 임금체불·어음지급 등을 근절해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전문 건설업체가 하도급자가 아닌 부계약자 지위로 참여하게 해 불공정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심사, 책임감리원의 하도급 감시기능 강화, 하도급 대금지급 상시 모니터링 등 불공정 방지대책도 추진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부터 공사완료까지 하도급 실태 전반에 대한 정기 점검 및 확인, 평가, 처분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질적 문제로 인식돼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 온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