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건설에 차질 있어선 안 돼
평택 미군기지 건설에 차질 있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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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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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건설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차질을 우려하는 것은 한국 측의 비용 부담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어나 재원 확보를 둘러싸고 정부처내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평택 미군기지는 계획대로 2015년에 완공되어야만 한미간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점에 맞출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한·미는 2015년 12월1일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또한 미군은 이계획에 따라 2016년에 시설 인계부대 이동 등 이전사업을 완료하기로 합의해 놓고 있다.

기지 건설이 늦어져 안보 공백을 불러와서는 안 된다.

기일내 완공돼야 기지 건설로 인한 평택주민의 불만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인 데도 사정은 여의치 않다.

건설 비용과 이전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국방부 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29일 이전 총비용은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의 국회 비준 당시 추정됐던 5조5905억원에서 1.6배 늘어난 8조934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측이 부담키로 한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 등지의 미2사단 이전 비용 6조8000억원을 합치면 평택기지 비용은 모두 16조원에 이르게 된다.

비용 증가의 주요인은 2006년 제정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3조8600억원의 사업지원비다.

또 2년 동안 계속된 ‘대추리 시위’로 인해 공사 지연과 물가 상승이 뒤따른 탓에 건설비 5871억원과 금융 비용 등이 늘어났다.

문제는 이전비용 조달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국방부는 평택으로 이전돼 우리 군에 반환되는 미군기지들을 매각해 비용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반환기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이견으로 재원 조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지 용도변경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1조∼2조6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지 건설이 마무리 되면 총 1465만㎡(444만평)로 세계 최대가 된다.

평택미군기지는 한국의 안보를 담당하는 것은 물론 경기남부의 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단순한 기지를 떠나서 한미 우호의 상징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와 달리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이 행사하게 되느니 만큼 평택의 위상은 여느 미군 기지와는 다르다.

기지내 종합적인 시스템이 이를 강조하고 있다하겠다.

건설 이전비가 증액되었지만 정부는 재원마련에 최우선을 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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