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등 예비역들을 대상으로 한 국방부 307설명회에서도 ‘합창의장의 과도한 권한을 문민통제원칙 위배’, ‘사실상 육군 중심통합군 체제’ 시의 적으로 부적절 등 다양한 반대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류에 대해 청와대는 불쾌함 표시와 함께 국방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현역의 인사 조치까지 언급하는 등 강경한 원안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우리 군을 작전중심의 전투형 군대로 탈바꿈 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그중에서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서 드러난 육·해·공군 합동작전의 문제점을 보강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현역과 예비역 안보전문가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야만 할 일이다.
지적된 문제는 군의 허술한 정보력 안이한 정보판단 보고와 대응 등 지휘 체계상의 난맥 이었다.
그러므로 군별 분절된 시스템을 개선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정보 및 작전 체계를 갖춰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현대전과 한반도 안보상황에 걸맞지 않은 지상군에 지나치게 편중된 군 구조와 작전 시스템 개선이 필수였다.
천안함 과 연평도 대응 미숙해 공군 작전에 서투른 국방지휘부의 전문성 부족이 근본원이 이었다.
작전 전력 증강에 관한 국방부와 합참의 의사결정 라인에서부터 청와대 안보라인에 이르기까지 육군 일변도의 편향 구조가 문제였던 것이다.
이점 때문에 오히려 개혁대상인 국방부가 개혁안을 입안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우려대로 ‘307계획’합동성 강화의 핵심인 3군 전력과 의사결정 구조의 균형은 전혀 반영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놓고 문제 제기를 군별 이기주의로 몰라 봉쇄하려드는 것이다.
국방개혁을 달성 하려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 예비역 사이에 공감대를 이루는 일이 중요하다.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도발 때 가장 마음 아파하고 분노한 사람들이 바로 군 원로였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 때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전환을 앞장서서 반대하기도 했다.
예비역 장성들은 국가의 방위체제를 굳건히 하려는 현역의 후배들의 국방 개혁과정을 좀더 인내를 갖고 지켜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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