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간 방역조직 연계를 위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설치하고 축산업 통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골격이다.
결국은 중앙 정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 속내로 비춰진다.
모든 행정이 개방, 자율이 대세인데 오히려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관계 업무는 규제 쪽으로 머리를 돌린 것이다.
이른바 민주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농림수산식품부만은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설치하여 기존의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기관을 연계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대규모 농가에 한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소규모 농가에는 이미 시행중인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미 있는 검사 검역 전문기구를 총괄하는 상위개념의 기구를 신설한다는 것은 일을 편하게 하자는 발상일 뿐만 아니라 옥상옥으로 오히려 검사검역 업무를 번거롭게 하게 될 것이 눈에 보인다.
또한 축산업 등록제는 우리의 전통적인 농사를 간섭한다는 비난을 면하기가 어렵다하겠다.
정부가 내놓은 축산업 선진화 안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라고 하겠다.
이번에 만연 되었던 구제역은 제도의 미흡이라기보다는 대응의 미숙과 행정기관의 타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다.
경북 안동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할 당시 즉각적인 조치만 취했어도 전국적인 피해는 막을 수가 있었다.
발생한 이후 3일이 경과한 후에 방역 조치를 취했는데 그때는 이미 인근 시군과 충청도 강원도 및 경기도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역외로 유출되었던 것이다.
사료 운반 차량, 축분 수집 차량 등 각종 축산농가 출입차량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기만 했어도 구제역 피해는 막을 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나 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잘못해 놓고 종합적인 검역기구가 없어서였다는 것은 설득력을 잃는다.
또한 목부 축산업 종사자 등의 이동 등 축산농가에 대한 관리를 하기가 어려워 구제역 방어축이 무너졌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
축산업선진화방안은 일을 편하게 하려는 공직자들의 의도만을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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