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 한 달째 추가 발생하지 않은 등 진정 세를 보임에 따라 사실상 종료국면으로 판단 한 것이다.
이번 구제역 피해는 엄청 난다.
약 350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됐고 경제적 피해도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된다.
대규모 매몰에 따른 환경오염 등 2차 피해 도 가시지 않은다.
지방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관 민간인 등 모두 197만 명이 ‘구제역과의 전쟁’에 투입 했다.
공무원 8명이 방역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유엔 식량농협기구는 ‘지난 50년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최악의 구제역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 자치단체 정치권 축산 농가 모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축산 농가들은 ’공장식 사육으로 가축 전염병에 취약한 환경을 만들었고 구제역발생 국가를 여행 한 뒤 제대로 신고도 하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구제역이 발생한 뒤 확산을 막기 위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백신 접종 대신 매몰처리를 고집해 피해를 키웠다.
구제역 전염 예방책은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 전염 예방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 전염 예방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국회에서 발의 됐는데도 정쟁으로 처리를 미뤘다.
정치권은 책임을 느껴야하지만 반성하는 정치인은 보기가 어렵다.
정부는 앞으로 가축염병 발생하는 즉시 위기 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에 준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각종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가로 했다.
공항과 항만의 검색 시스템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지금부터 라도 실천 해 나가야한다.
대규모 가축병원을 줄이려면 전염병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 밀접사육을 개선 하는 일이 시급하다.
매몰처분 가축에 대한 100%시가 보상제도가 축산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가 커진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심각한단계로 격상한 구제역 대응체제ㅔ 준해 비상 체계를 지속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중앙재난 안전 대책본부도 당분간 존속 시키겠다.
고 한다.
전국에 산재한 매몰지에서 아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지켜보고 보완 관리 할 부분이다.
이미 전국은 한차례 덮친 구제역 재앙을 피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다시금 이를 되풀이 하는 일은 없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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