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인상안 상정은 이날 여야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됐지만 3월 임시국회가 이번주로 끝나는 만큼 실질적인 논의는 4월 임시국회가 열린 후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물가 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 만큼 수신료 인상에 대한 거부감도 크다는 점에서 쉽게 결론을 내리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장차이가 현격한데다 언론,시민단체 등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어 여야의 격론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일방처리 하지 않고 합의처리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상정키로 한나라당 간사인 한선교 의원과 협의를 했다”고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도 “문방위에서 수신료를 상정하고 본격 논의하는 건 큰 의미가 있다” 며 “국민적 관심사인 KBS 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합의처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30년간 동결될 수 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중립성이 논란이 돼 왔기 때문” 이라며 “KBS가 공정방송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자체 개혁안을 제시해야 국회에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대란 속 국민에게 수신료 1000원 인상의 부담을 주는 논의인 만큼, 수신료를 올려야 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똑바로 알릴 필요가 있다.
공청회를 포함해 시민토론회 등 광범위한 논의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KBS 수신료 현실화를 통해 KBS와 EBS의 재원구조 개선, 공영성 강화 및 프로그램 질 향성 등이 가능하다” 며 “이번 국회에서 인상 승인안이 처리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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