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직접 산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
쓸 만한 나무가 없어 해마다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외국의 목재를 수입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과거 정권 10년 동안의 오판으로 경제림 사업이 국제경쟁력이 없다며 수종(樹種) 갱신을 기피한 채, 녹화용 나무들을 그대로 방치해 왔다.
이제 경제성이 높은 ‘돈이 되는 나무’로 바꿔야 한다.
지하자원이 없는 우리 처지에서 산에 나무를 충실히 비축한다면 이보다 더한 국가 백년대계가 또 있겠는가. 나무는 석유 같이 한 번 써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갱신 가능한 자원이므로 시작만 해 놓으면 베고 심고를 주기적으로 되풀이하면서 지속적인 목재생산이 가능하다.
이에 따른 안정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임업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적잖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수종별로 보면 형질이 불량한 소나무림과 참나무림 면적이 53%나 차지하여 이산화탄소 흡수력과 용재로서의 경제성이 저조하다.
녹화·사방 수종으로서 수확기(25년)를 초과한 리기다소나무(41만ha), 아까시(27만ha) 산림면적도 전체의 12%인 75만ha에 달한다.
잣나무도 23만ha 정도가 되나 이들 중 상당량이 생장 부적지인 중부 이남지역에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으며, 낙엽송 46만ha는 주로 화전정리지나 솔잎혹파리 갱신조림지에 작은 면적단위로 분산되어 경제림의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
우리나라는 임업 발전을 위한 비교적 좋은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국토면적의 63%를 임지로 활용할 수 있고 수목의 생육기간에는 고온다습하며, 연간 강우량이 1200㎜에 달한다.
그러므로 목재수입에 아까운 외화를 낭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출국이 되어 있어야 마땅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여기서 우리는 산지이용을 둘러싼 총체적인 부실과 국가의지의 부족에 그 원인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위상에 맞는 임업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바이오순환림을 통한 새로운 임업 목표의 설정과 임업 사업화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바이오순환림 임업 목표는 여러 가지로 논의 될 수 있지만, 현재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국내 산림면적의 일정한 면적(초기에 대략 총 산림면적의 10% 수준인 60만ha)에 순환림을 조성하되 생산성과 경쟁력이 높은 집약 경영림을 확보한다.
둘째, 백합나무와 같은 양질의 속성수를 매년 600만㎥을 생산하여 수입목재의 25%를 대체하고, 이에 따른 7억US$달러 (’09기준) 외화절감의 효과 획득과 간벌재와 가공부산물 300만톤의 바이오매스도 추가 확보한다.
셋째, 매년 2만4천ha의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매년 6천개의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환경녹화는 되었지만 임업녹화는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수확기에 도달하였으나 용재로서 가치가 적은 리기다소나무 등 형질이 불량하고 생장력이 떨어진 사방녹화 수종은 베어내고, 생장력(탄소흡수능)과 형질이 우수하며 육성기간 15~25년의 수익성이 좋은 바이오순환림의 집약경영단지 벨트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바이오순환림 추천수종으로 백합나무가 등장한다.
백합나무는 국내에 4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시험식재하여 생장과 재질이 동시에 공인된 수종이다.
이 나무는 조림수종의 경제성을 파악하는 지수인 ha당 연간 생장량(MAI, ㎥/ha/년)이 11로써, 리기다의 6 등 기존 국내 수종의 2배 정도이며, 육성기간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계적인 상업용 조림수종인 라디아타소나무 12~16과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고 재질은 이보다 오히려 우수하다.
내부투자수익률(IRR)은 백합나무가 4.65로 국내 잣나무(0.16)는 물론 일본의 삼나무 투자수익률(1.7)과 비교해 보아도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임업을 하려면 경제림육성단지에 수종을 단순화하고 규모화 하여 수종별 집약경영단지 벨트 조성이 요구된다.
리기다는 우선적으로 백합나무 단지로 전환하고, 중부지역 이남의 잣나무 조림지는 생장이 저조하므로 연접지의 잡목 임지와 묶어서 백합나무 단지로 조성하면 된다.
또 우량한 낙엽송과 잣나무 집단분포 지역은 임도설치와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연접한 잡목 임지를 편입하고 동일 수종으로 바꾸어 갱신조림하면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다보면 경제림 육성단지를 수종별 집약경영단지 벨트로 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
바이오순환림 사업화는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70~’80년대 치산녹화사업으로 심은 녹화·사방용 수종은 용재 가치가 적어 경제수종으로 바꾸는「경제림 사업」 추진이 시급한 바, 녹색성장의 시대적 흐름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 임업을 통하여 자원 확보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68%나 차지하는 사유림을 중심으로 국내 산림면적의 10%에 해당하는 산지 60만ha를 적정 규모로 단지화 하고,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집약경영단지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집약경영단지별로 바이오순환림 개념을 도입하여 백합나무 등으로 대대적 수종갱신을 하여 경제적 가치도 제고하고 일자리도 창출함으로써 임업이 국가산업 발전에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이 임업전략의 최종 목표이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임업기반공사(가칭) 설립이 요청되며 임지은행 도입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렇게 설립된 임업기반공사는 집약경영단지를 중심으로 임도신설과 산림유역 정비 등을 맡도록 하고, 임지은행은 소산주, 외지산주의 소유임지를 임대 수탁 또는 매입하고 이를 영림법인 등에 임차 또는 매도하여 사유림 경영 임지의 적정 규모화 및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더불어 방만한 기존 법제를 정비하여 ‘산림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소유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민간기업의 임업경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는 국가녹색성장위원회에 임업의 향후 위상을 고려하여 임업소위의 신설이 검토 요구된다고 하겠다.
향후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여건에 비춰볼 때 바이오순환림의 사업화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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