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의원(서울 강동을)이 지식경제부 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이후 현재 유사석유제품 적발실적’ 자료에 따르면 상표표시별 유사석유제품(휘발유, 경우) 적발실적에 SK에너지가 226건으로 가장 높은 건수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S-OIL(205건), 현대오일뱅크(129건), GS칼텍스(124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유사석유 제품 총 적발건수는 2008년 611건에서 2009년 562건으로 8.7% 감소했다가 2010년 유가가 오르면서 1,045건으로 전년보다 46.3%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지난해 21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엄격한 규제에도 이러한 수치가 증가하는 이유는 급격한 유류값 증가와 가짜 석유 판매로 얻는 수익에 비해 약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윤석용의원은 “정부의 강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행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가짜 석유 판매조직원들이 지능화, 조직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유 업계의 자정 노력과 동시에 벌금형의 최저액을 규정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유는 국가 산업 및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불법 유통 근절과 가격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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