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군사당국이 한반도 안보에 대한 위험으로 남북 전면전과 더불어 북한급변 사태를 대비한 것은 10여년 전일이다.
미 측은 기존의 전면전 대비 작전계획 5027외에 급변사태대비 작전계획 5029까지 추가적용 한다는 점에서 주목 된다.
그만큼 한 미 양국은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정치 정세는 향후 3-5년이 고비일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뇌졸증 후유증을 앓고 있는 김정일과 아직 독자기반을 공고하게 다지지 못한 김정은의 세습 과도기 체제는 김정일 사망시 중대한 위기를 맞을 터이다.
이제 수십만 북 정규군이 휴전선을 넘어 밀려들 가능성 보다 북 특수 부대가 은밀하고 기습적으로 서해5도에 침투해 오거나 군 내부에서 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주민 폭동에 대비하기 위해 평양에 탱크부대를 주둔 시키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집트 등 장기독재 정권들이 속속 무너지는 것을 보고 지레 겁을 먹은 것이라며 주민들의 대규모 탈북사태가 이어질 것이라 한다.
북의 정세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핵무기가 극렬분자들의 손에 흘러들 가능성을 더 걱정해야 할 판이다.
한·미 양국은 30년 지속된 안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북한의 정세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양국연합 군사훈련 방식을 시도할 때가 된 것이다.
한·미는 지난해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제거연습을 처음으로 실시했고 이번 훈련에도 반복 된다.
인질 구출과 WMD 회수에 양국군 최정예특수 부대가 동원되는 만큼 훈련에 기대가 된다.
북한은 매년 키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을 ‘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해 왔다.
북한의 생리로 보면 자신들의 지도자 유고시 염려되는 핵무기 유출사태에 대한 비상 통제훈련을 대북 적대행동 이라며 크게 반발할 수도 있다.
또한 한 미가 북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공동 행동은 굳혀 갈수로 북이 중국 쪽으로 한층 더 기울어 가는 연쇄 반작용도 염두에 두어야한다.
북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이유만으로 유협에 대비하는 자세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북의 군사적 위험만을 겨냥한 대책으로 남북 대화의 기반 자체를 손상 시키는 일도 피해야한다.
아울러 미국과 긴밀한 공조 속에 중국과의 외교 강화에도 신경 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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