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기초과학 국제 거점 형성 목표 벗어나”
당초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충청권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유치를 희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가 10일 “과학벨트 사업을 부문별로 각기 다른 지역권에 나눠 지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발행한 ‘이슈와 논점’에서 다룬 ‘과학벨트 입지 논란과 해결의 기본원칙’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과학벨트를 각 지역에 나눠 지정해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해 “기초과학의 국제적 거점 형성이라는 근본적인 목표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학벨트 논란과 관련해 “충청권에서는 법적 절차에 앞서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며 “타 지역은 법에 따른 지정방식이라면 충청 이외의 지역도 후보지이므로 도전의사를 밝히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정리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정부는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이나 공약을 지킬 수 없다면 왜 그러한지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입지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공모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후유증 등 부작용을 고려해 피해야 한다”며 “특히 벨트 구축과정에서 지자체가 기여할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모방식보다는 평가단에 의한 평가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과학벨트의 최고 목표는 기초과학의 획기적 진흥을 통한 국부 창출”이라며 “애향심의 논리에 근거한 지자체들의 과도한 입지경쟁에 과학벨트를 볼모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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