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권의 사조직으로 전락하나?”
“인권위 정권의 사조직으로 전락하나?”
  • 최휘경 기자
  • 승인 2011.02.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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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위원회 노조간부 해고 관련 강력 비판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은 8일 우위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근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가 노동조합 (이하 노조)간부인 강 모 조사관을 해고한 것과 관련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현 인권위 현명철 위원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노당은 “인권위 노조는 2009년부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조직돼 정상적인 활동을 해 온 노조로 지난 해 10월 노조를 설립함에 있어 행정관청이 광범위하게 재량권을 행사해 노조 설립이 허가제로 변질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것을 개정할 것을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권고 하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인권위는 강 모 조사관을 해고 하며 ‘인권위에는 노조가 없다’는 이야기를 내 놓았다고 하니 노동인권 보호의 최일선에 서 있어야할 인권위가 노조 자체를 부인하며, 노조 탄압의 중심에 선 것을 개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에 해고된 강 모 조사관은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 부지부장으로 현 위원장과 인권위 파행 문제를 계속 지적해 온 것으로알려지고 있어 사실상 이번 강 조사관에 대한 해고는 노조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며 인권위의 강 조사관에 대한 해고를 강력 비판했다.

민노당은 또 “인권위가 내부파행에 이어 인권위가 인권 탄압위로 전락하고 노동인권을 앞장 서 짓밟으며 심지어 보복이 난무하는 폭력조직으로 변질된 데는 현 위원장에 전적으로 그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인권위의 정상를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현 위원장을 파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며 현 위원장의 파면을 강력 촉구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