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국회회담은 어불성설”
“남북 국회회담은 어불성설”
  • 양귀호기자
  • 승인 2011.02.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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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우리 국회와 격이 맞지 않아”지적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7일 북한이 최근 남북 국회 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 “어불성설이고 수용할 가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위해 때로는 대화와 협력을 거부하는 것이 평화 정착의 길이 되기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수령 독재체제 하에서 최고인민회의는 그 산하에 있는 조직인데 반해 우리 국회는 삼권분립하에 입법권과 국정통제권을 갖는 독립된 국가기관”이라며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와 우리 국회는 서로 격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우리 국회는 입법권과 국정통제권을 가질 뿐 정부의 권한을 대행할 권한은 없다”며 “국회가 직접 북한 체제내의 제1기구와 만나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남북경색 사태에 관한 논의를 한다는 것은 국회 자신의 권한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월권적 행위이다.

의원의 개인적 접촉과 국회간 회담은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적으로 남북간 국회회담 제의는 북한의 상투적인 평화 공세이고 자신들의 무력도발로 야기된 사태를 희석시켜 남한내에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려는 전형적인 통일 전선 전략의 술책”이라며 “정당들이 국회 회담에 관한 분명한 개념과 기본적인 상식도 없이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