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돌풍 불면서 실제로 복지가 될지 걱정”
이 대표는 이날 대전시 중구 대흥동 대전시립노인복지관을 찾은 자리에서 “민주당이 어제 발표한 복지 내용을 보니 세금을 걷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비과세 감면 대상을 줄인다는 말이 들어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바로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무상 정책을 내세우면서 상당히 허황되고 부풀린 포퓰리즘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하고 “어느 시점에 적정하게 정돈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등 무상돌풍이 불면서 실제로 복지가 될 것인지도 걱정스럽다”며 “복지라는 것은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재정이 뒷받침 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경쟁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무상 무상’ 하다 보니 나중에는 복지자체도 유지가 안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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