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지사는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돼 도정사상 초유의 권한 대행체제를 겪은 강원도는 또다시 ‘비상체제’로 운영 되면서 각종 현안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발등에 불이다.
당장 내달로 예정된 국제올림픽 위원회(IOC)의 평창현지 실사 작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 된다.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동계아시아 경기 등 국제대회에서의 유치활동도 위축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에서 민주당 서갑원 의원도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장 4.27일 보궐선거가 실시될 지역이 4곳에서 6것으로 늘어나게 됐다.
사실상 전국 규모의 선거가 된 셈이다.
정치권은 격랑에 휩싸였다.
이지사의 무죄와 파기환송을 기대한 민주당은 ‘보복수사에 따른 정치적 판결’이라며 크게 반발 하고 있다.
그동안 일각에선 ‘박연차 게이트’수사가 물증은 없고 박 전회장의 진술에만 의존한다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
‘박연차 검사’라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지사에 대한 유죄확정은 박 전회장의 진술이 근거한 원심의 사실판단이 정당함을 최고 법원이 인정한 결과라는 점이다.
정치권에서 섣불리 갑론을박 할 일이 아니다.
이 지사는 486세력의 상징이자 차세대 리더로 꼽혀온 인물이다.
하지만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 돼 정치 생명에 치명상을 입었다.
유죄 확정을 판결 후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어 슬픈 게 아니라 현실이 가슴 아프다’고 했다.
그가 말한 ‘현실’이란 무엇일까 그 정치적 현실의 항의를 이 지사 개인은 물론 정치권 모두 곰곰히 따져 봐야한다.
‘박연차 게이트’로 기소된 21명중 17명이 부패 스캔들로 유죄를 확정 받는 사실은 그것이 곧 우리정치의 현실이다.
이제 ‘게이트’ 라는 이름의 악의 고리를 끊어야한다.
권력의 주변이 그 얼마나 위험한 지역 인지를 알려준다.
권력층의 전반적 각성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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