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투사업 인·허가제 협의체 신설
정부가 올해 중소기업·서민지원 확대, 국가계약의 공정성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2011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 회의’에서 22개의 규제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민간투자사업 인·허가제 협의체를 신설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민간투자사업 인·허가제 협의체가 없어 해당 기관간 협의가 지연되는 등 민간투자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12월 말까지 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2금융권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도 확대된다.
오는 12월까지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개별법령에서 허용하는 업무와 관련된 외국환 업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금융권의 균형있는 외환거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세제지원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도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 등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도 인하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확대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이용을 활성화해 중소업체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관세사·세무사시험 응시취소 수수료 반환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청문제도를 확대하는 등 행정절차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민간투자사업 범위확대, 전통주 제조시설·직매장 진입규제 폐지 등 총 23건의 규제를 발굴했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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