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 7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1년 예산 집행과 관련 법안도 ▲2011년도 발행하는 구조조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11년도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11년도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3가지가 포함돼 있다.
정책위가 선정한 주요 안전·민생법안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도시가스사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고용보험법 ▲임대주택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대한 법률안 ▲아동학대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조지원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법안은 ▲산업융합촉진법 ▲산업발전법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신아일보>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