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마다 특별 감찰 엄포, 효과 있는가
명절 때마다 특별 감찰 엄포, 효과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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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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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강도 특별 감찰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매년 명절때마다 되풀이되는 엄포이다.

경기도의 이러한 언명은 아직도 공직 사회가 부패하여 이를 바로 잡아야 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는 물론 정부 각부처도 똑 같은 현상이다.

정부 탄생이후 구호이다시피 되풀이되고 있어도 부정부패가 삭으러 들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결국은 지자체 정부가공무원을 감찰하겠다는 것은 한국이 부패공화국이라는 것을 내외에 공표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부정부패는 선언이나 엄포로 바로 잡아지지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의 부정부패 척결의지가 있으면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것이다.

요체는 일벌백계이다.

부패공무원이 공직사회에 발을 붙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다.

경기도 발표에 따르면 도는 5개반 27명의 감찰인력을 투입해 道 본청과 사업소, 공공기관, 31개 시군 등을 대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떡값 수수 △알선청탁 등 대가로 금품향응 수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행위 등에 대한 대대적인 직무 감찰을 실시한다.

또한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설 연휴 종합대책 이행실태 △설해 등 재난·재해대책 추진 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특히, 구제역 비상근무, 한파 등을 빙자한 민원처리 지연 등 직무태만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연대책임 등 엄중 문책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등은 최대한 면책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매년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직무교육 과정에 교통법규 교육 연계 △음주운전 행위자 소속 부서 페널티 부여 △인사발령 등 취약시기 홍보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제시한 단속 항목을 보면 고전적이다.

떡값수수 알선 청탁 등은 가장원시적인 부정부패의 원형이다.

아직도 이러한 기초적인 부정행위가 난무한다는 것은 한국이 후진국이라는 것을 내외에 알리는 것 밖에 되니 않는다.

경기도는 부패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난해 실적을 나열했다.

지난해 감찰에서 139명을 적발하여 22명은 중징계 나머지 117명은 경징계했다고 발표했다.

일종의 경종을 주는 것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처벌은 솜방망이라고 하겠다.

공직사회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면 감히 부정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일벌백계가 최고의 처방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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