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가혹 행위근절 고강도 대책’을 밝힌 지 2주 만에 일어난 일이다.
근본적인 수술 없이 인권유린 행위가 사라 질리는 미지수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구타 또는 가혹 행위가 구조적이고 고질적으로 이어져 온 부대는 해체 한다’면서 해체된 부대가 하던 일은 해당 지방 경찰청이나 경찰서 직원들에게 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불과 열흘 남짓 지나 ‘307전경대 사건이 터졌다.
이 전경대는 2005년 6월 알몸신고식 사진 인터넷 유포와 같은 해 7월 전경 3명이 잇단 탈영으로 물의를 빚어 국가인권 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악습이 임시방편적 처방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만 확인 시켜주고 있다.
전경부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가혹행위가 끊임없이 벌어 졌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구타를 비롯해 인격모독적인 언행 성추행 등 갖가지 행태가 ‘기강 확립’이라는 핑계아래 진행된 것이다.
그 때문에 자살로 삶은 마감 하거나 끝내 탈영을 택한 전 의경이 속출 했다.
지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2010년 8월까지 발생한 전 의경 구타는 297건 복무이탈은 202건 이었으며 자살은 18명이나 된다 밝혀진 게이정도니 실제로는 전 의경 부대에서 벌어지는 가혹행위는 어느 정도일지 짐작조차 할 수없다 전경도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방의무를 이행 하고자 입대한 젊은이들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연차적으로 전 의경을 감축해 2013년 완전폐지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현 정부 들어 4만 명에 달하던 전 의경을 2만 3000명으로 일단 줄인 뒤 다시 논의키로 수정했다.
치안인력 부족과 막대한 예산이 전 의경 폐지에 걸림돌이라고 한다.
외국에선 직업 경찰관이 시위진압을 전담한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시위진압에 나서다 보니 규율이 세지고 폭력적 성향을 키우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군에서는 없어지는 구타가 전 의경에서는 사라지지 않은 주요인이다.
전 의경의 제도적 전면 재검토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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